1. 탄핵소추 란?
탄핵소추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그들의 직위를 박탈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을 지키고 공직자의 책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탄핵소추 절차
1)발의
국회 의원 수가 정해진 기준 이상(대한민국은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탄핵을 제기하는 근거로는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배,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결정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3)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탄핵이 승인됩니다.
4)결정
탄핵이 가결될 시 공직자는 즉시 해고됩니다.
탄핵이 부결될 경우 직무로 돌아갑니다.
3. '인용'의 뜻
법적인 의미로 "인용"은 법정이 원고나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認容 : 인정하여 용납하다.]
4. 탄핵 소추에서 인용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심사를 통해 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결론 내리면,
해당 공직자의 탄핵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승인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직무를 정지당하고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 흔히 사용되는 예시
법률적 문맥:
"법원의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일상적 문맥:
문학이나 학술작품에서 다른 자료를 인용한다는 뜻으로, "참조하다" 또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5. 탄핵의 실제 사례
대한민국: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었고,
그 결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됩니다.
6. 기각 과 인용
인용 : 탄핵 심판 결과가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기각 : 탄핵 심판이 무효화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다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공직자의 책임 규명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탄핵소추와 인용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합니다.